'前 국가대표' 석현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형사 고발 조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9, 트루아)가 병역기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이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현재 프랑스 리그2에서 활약 중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석현준이 포함되어 있다. 사유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이다.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1991년 생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가 된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되어 있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경 석현준 본인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병무청은 석현준 등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256명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석현준은 이번 시즌 리그2 무대에서 7경기에 출전해 1골을 넣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raul164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