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배용준 비 유재석 손예진 고현정 문근영 윤은혜 등 국내 톱스타들의 개인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하 건보)의 일부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실은 4일 건보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2년 부터 올 5월까지 모두 1만2000여건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 사례가 발견됐다'며 '외부에 유출된 건수도 1855건에 달하고 이같은 행위로 처벌 받은 직원 수는 27명'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그동안 CF나 영화, 드라마 한번 출연에 '억 억 억'을 버는 일부 스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내야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않아 눈총을 사고 있었다. 비근한 예로 이효리는 국민연금을 1년 정도 미납한 사실이 밝혀져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국민연금을 내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올렸다. 이효리 사태가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국민연금은 상습적인 연금 체납 연예인 등의 특별관리 방침을 밝혔다. 고수입 연예인들이 연금을 제 때 내지않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연금공단 측은 상습적인 체납 연예인이라할지라도 현행 법규상 이름을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는 인기 연예인들의 실명 공개 법제화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OSEN과의 통화에서 "거액을 벌어들이는 인기 연예인들의 연금 체납에 대한 사회 시선이 곱지않은 걸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현재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현행 법상으로는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 게 위법 행위"라며 "그러나 앞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도 고의적인 톱스타 연금 체납자의 실명을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보의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톱스타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누출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톱스타들의 사생활에 관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mcgwire@osen.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