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은 1기에 이어 연임 됐다.
19명의 민간위원은 윤종용 삼성전자(주) 고문을 비롯해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회장,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문길주 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영일 이대 디지털미디어부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 교수, 박현욱 KAIST 전기전자공학 교수, 백만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 부사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정 경희대 법학 교수, 이은정 한국맥널티(주) 대표이사,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이정환 LG전자특허센터 센터장(부사장),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최효선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등이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 됐으며 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 됐다.
정 총리는 “무형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살려 유용한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오늘 마련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창조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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