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댓글논란
[OSEN=이슈팀]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상에 상습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 모 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누리꾼 기사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단원고 희생자를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외국이 비웃는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느냐"며 비난하고, 또 다른 기사에는 "야당 성향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욕설과 막말 공세를 퍼붓는다"는 댓글을 썼다.
그러면서 "그래서는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야당 지지자들을 조롱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기사에도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종북"이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또, 자신의 또는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인터넷 댓글에도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했다" 등 판결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올려놨다.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상에 올린 댓글은 무려 9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로 범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유감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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