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직서
[OSEN=이슈팀] 인터넷 상에 정치적 편향 댓글 등 막말 댓글을 단 일명 '댓글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4일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막말댓글 파문이 인지 사흘만이다.
진상을 조사해온 대법원은 먼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의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진행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댓글 작성자의 법관 신분이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이 된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바꿔가며 정치편향적, 지역차별적, 여성비하적 댓글을 만 건 가까이 달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한 댓글 중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비난하고, 호남지역 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대선개입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놓고는 '종북 척결을 위해 애썼는데 안타깝다'는 글도 올렸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이 판사는 설 연휴 전까지 휴가를 내고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판사의 정치편향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징계나 사표제출이 아니어도 법관 기피신청 대상으로 꼽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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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