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스티브 유)이 13년 만에 국적 회복에 대해 호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안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오천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은 "스티브유님. 지금이라도 군입대를 하겠다구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대는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외국인 한 명을 위해 오천만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을 고치거나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대는 눈물에 약한 한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다시 능멸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습니다"라며 "병무청이 입국허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원칙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공편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만큼 거두는 공정한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오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지난 13년 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뒤늦게라도 군입대를 하고 싶다는 심경을 고백했던 바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13년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당연히 군대에 갈 것”이라며,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 줄 몰랐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제 두 번 생각 안 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이 같은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내 아이들을 봐서도, 가족을 봐서도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호소에도 병무청은 국적 회복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적법 구조상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는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
병무청 측 관계자는 20일 OSEN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도 착각을 하시고 본인도 착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갈 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 아예 법률적으로 명확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국적법 9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때문에 스티브 유는 군에 갈 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즉 유승준의 미디어를 통한 감정적인 호소는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의 군입대 등에 대한 사안은 거론할 가치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용서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처럼 논조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당시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데 이어 그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으나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법무부로부터 영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 한국에서 추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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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터넷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