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 박학기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개정 분배규정에 대해 힐난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2층 세쿼이아&파인홀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현장에는 '대한민국 록의 대부' 신중현을 비롯해 최백호, 박학기, 김현철, 추가열, 주영훈, 윤일상, 윤종신, 라이머, 박상민, 김창렬, 뮤지 등 국내 음악인들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박학기는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의 가치 차이를 부정해, 9대1이던 분배를 1대1로 바뀌는 것은 수습사원이 자고 일어나니깐 대표이사가 된 격이다. 음악수입업체만 로또를 받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 이게 우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다. 중요한 팩트는 문체부의 밀실 행정에 대한 거다. 음악인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러면 전체 음악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여론수렴도, 공청회도 없지 않았나. 개정된 법의 전면철회를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앞서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에 9대1로 적용하던 분배규정을 1대1로 전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측은 음저협과는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함저협 측은 "이번 분배규정 개정을 위해 선진국 사례연구와 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며 "분배 개정안은 함저협 소속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단체나 미가입 음악저작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음저협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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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이 기자 ouxo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