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근절에 대한 가요계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재점화 된 음원사재기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영향력 있는 음반 제작사 대표, 뮤지션들에 이어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이하 음콘협)까지 나서 음원사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뿌리 뽑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박진영, 이승환이 JTBC '뉴스룸'에 출연, 음원 사재기가 공공연한 악습으로 존재한다고 전하며 수억대 요구까지 받아봤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 역시 음원 사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양현석 대표는 아이콘의 데뷔 콘서트 '쇼타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음원 사재기 팀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불법업체가 생각보다 많다"라며 "단순하게 생각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박진영과 이승환의 말처럼 그들은 가요계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 한 명만 잡아서 계좌나 장부를 열어 보면 나오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년 전 SM, JYP, YG, 스타제국 등 4대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의 실체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여전히 답보 중인 상황. 양현석 대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며칠 후 박진영을 만날 건데 상의 후 다시 한번 고발하자고 할 거다.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던 바다.
이에 더해 5일 음콘협 측은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반되도록 4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첫째,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둘째,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제시 ▲셋째,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넷째, 사재기 신문고 운영 등 4개 정책을 밝표했다.
음콘협의 한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음원 사재기는 온라인 음원시장이 태동하면서 태동했던 문제. 어찌보면 음원 시대가 맞은 숙명적인 숙제와도 같다.
물론 체감적인 면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음콘협은 음원사재기가 2013년 문체부 사재기 방지대책 발표 및 검찰조사 등으로 수그러들었다가 2015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허나 중소 음반 관계자들에게서는 "실제로 브로커를 만났고 시도 해 본적도 있지만 가격(억대) 대비 효과가 없어 그 이후로 하지 않았다"란 입장을 숱하게 들을 수 있었다.
더욱이 문제점은 '대형기획사에서는 누구나 한다'는 가요계 안팎의 소문이 중소 음반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기획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근절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렇기에 고무적인 부분이다.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사재기' 루머와 인신공격성 악성댓글과 관련된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지난 달 2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음원 사재기' 루머와 그 동안 악의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퍼트려온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던 바다.
또한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역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직까지도 음원사재기 논란이 팬들의 총공인지, 아니면 사재기인지는 불분명하며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 '구멍'이기 때문이다. 사재기 패턴 연구와 판단이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 nyc@osen.co.kr
[사진] '멜론' 화면 캡처, '뉴스룸'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