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MBC 측은 15일 오후 송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회사와 동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이날 2012년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의 장기파업 때 입사한 모 기자와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대하여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대해 주관적 의견표명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 측이 보내온 공식입장 전문이다.
회사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근거 없이 회사와 동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오늘(10/15) 2012년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의 장기파업 때 입사한 모 기자와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대하여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대해 주관적 의견표명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호는 최후진술에서도 “기자는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상호에게 적용된 ‘표현의 자유’란 타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지칭하며 시용기자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또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입니다.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라며 회사의 보도를 흉기라고 지칭했습니다. 회사의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시용기자’로 단정한 것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상호 본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복직소송까지 제기한 자가 돌아가고 싶은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 법원의 재판을 ‘흉기’로 표현하고, 동료 직원을 ‘시용’이나 ‘어용’으로 표현했더라도 이 같은 판단을 했을지 이해할 수 없는 심히 유감스런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joonamana@osen.co.kr[사진] MBC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