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잡아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8일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직접 발로뛰는 현장 조사이다. 이번 실태조사지역은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아케이드 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들이 청소년게임장과 성인게임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게임의 진흥과 규제의 대상을 재정립하고 법 개정이 시급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첫번째 실태조사는 건전 청소년게임장으로 3D 건슈팅, 격투, 리듬액션, 레이스 등 체감형과 체험형 아케이드 게임기, 인형뽑기 게임기들이 청소년과 연인,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번째, 성인게임장에 실태조사를 했고 게임 이용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수십 개의 게임기 앞에 ‘게임 중’이라는 푯말이 놓인 채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로 포커게임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의 광풍이 몰아닥쳤던 10년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카드 대전 아케이드 게임물은 IC카드 내 저장된 카드 정보로 환전의 매개체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게임콘텐츠에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지만 성인들만이 출입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날 현장에서 환전행위는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지만, 불법 사행영업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몸소 체험한 게임위 위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사행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여명숙 위원장은 “정부와 위원회 및 관련 업계는 VR, 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건전 아케이드 게임장은 명실공히 가족형 여가문화공간인 복합 스포츠오락 게임센터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사행행위 영업에 악용되고 있는 불법 게임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퇴출시킴으로서 게임이 노름의 수단에서 놀이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뿌리깊이 박혀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국내 게임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및 게임물 개·변조, 사행성 조장 등의 범죄로 부터 사회 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및 실태조사를 상시 수행하고 있다. /mcadoo@osen.co.kr
[사진] 게임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