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폐지에도 시장은 잠잠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속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상한제 폐지 후 이동통신사와 대리점들이 단말기 개통을 재개한 지난 2일 번호이동 현황은 예상외로 잠잠했다. 번호이동의 건수는 2만 8924건에 그쳤다고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시장을 주도하는 이동통시3사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동시에 예상한 것처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이동통신 시장이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방통위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시장 상황반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5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8‘ 등 하반기 연이은 최신 프리미엄폰 출시를 고려해서 시장 과열을 막고자 임시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반은 소셜네트워크(SNS)나 네이버 밴드 등에서 ’떴다방‘식으로 깜짝 살포되는 스팟성 불법보조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연이은 프리미엄폰 출시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교체에 관심을 가지자 상황반도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당분간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판국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통위가 상황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원금상한제는 폐지됐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이용자 차별금지는 건재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은 다른 통신사서 이동이나 가입 방법 나이, 요금제, 지역 등 개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보조금을 통해 싼 가격의 휴대폰 구매를 원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방통위가 운영반으로 시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경쟁에 대한 금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휴대폰 개통이 재개되는 6일과 7일 양 일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상황반이 오는 9일까지 대리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통신 유통망을 감시하고 스팟 불법보조금 단속에 주력하기 때문.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대리접 관계자는 “방통위의 단속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통신3사가 몸을 사리고 있다”며 “하반기 프리미엄 폰들 출시와 연휴로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단속 때문에 할인이 힘들다. 방통위 단속 때문에 음지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는 6일과 7일에도 통신3사가 나서서 양지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일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휴 기간을 맞아 휴대폰 교체에 관심을 가지던 소비자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