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 신해철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민사는 물론 형사에 거쳐 계속된 3년간의 재판 과정을 되짚어봤다.
◆ 형사재판: 병원장 K 1심 집행유예→항소심 계속
2014년 10월 27일 故 신해철 사망
2014년 10월 31일 故 신해철 부검
2015년 8월 24일 검찰 故 신해철 수술 집도한 K원장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
2015년 10월 21일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1심 첫 공판
2016년 11월 25일 법원 K원장 1심 선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12월 1일 검찰 1심 결과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7년 3월 16일 K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2017년 10월 27일 현재 故 신해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진행 중
◆ 민사 재판: 병원장 K 1심 손해배상 45억원 중 일부 16억원 배상→항소심 계속
2015년 5월 8일 故 신해철 유족 K원장과 H보험회사 상대로 45억원 가량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7년 4월 25일 법원 K원장에 대해 45억원 중 16억원 배상 판결
2017년 5월 17일 故 신해철 유족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7년 5월 18일 K원장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 제출
2017년 9월 13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017년 12월 13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예정
의료 소송은 고인의 유족들이 이기기 쉽지 않은 소송 중 하나다. 소송 당시 예견한대로 고인의 3주기가 다 되도록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다가오는 4주기에는 유족들의 바람대로 속시원하게 해결 될 수 있을까.
故 신해철의 죽음을 기리는 3주기 행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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