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매출총량 준수 조치로 추가 발매중단.. 불법스포츠도박 급 확산 우려
-2차 발매중단(24일간)판매점 6,500개소 생계심각.. 발매중단 철회 강력항의
-일부 업종 17년 총량증액승인... 투표권 총량증액 실증적 근거 있는데도 불승인..
스포츠토토가 12월8일부터 31일까지(24일간) 발매중단을 한다. 지난17일~26일까지 1차 발매중단에 이어 매출총량 준수를 위해 추가 발매중단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 스포츠도박 확산과 6,500개 소상공인 판매점 생계유지 문제가 심각한 나머지,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주들이 과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복권판매인협회 하진억 부회장은 올해 수조원에 이르는 불법도박사이트 적발로 불법이용자가 대거 합법유입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늘어난 매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장기간 발매중단은 예견된 일이라고 하였다.
실제 12/6 안상수의원이 주최한「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에 의하면 불법단속 강화가 합법으로 유도되었고 실증적 근거의 연구자료(한남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17년12월 발표예정)와 한국 마사회 단속본부가 현장 및 객장 단속을 통해 불법 단속을 하자 그 효과로 합법경마 매출이 5,118억원(추정)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총량 준수조치 발매중단...합법고객 불법도박 이동으로 급속도 확산우려
(주)케이토토는 정부 정책 준수를 위해 17일~26일(10일간) 발매중단을 하였고 추가 중단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12월8일부터 2차 발매중단을 공지하였다. 올해 4조원 대형 불법사이트 외 많은 불법사이트 적발로 불법이용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지만 17년 총량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으며 발매중단으로 인한 불법스포츠 확산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도 없는 실정이다.
2016년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억에서 2015년 21조8억으로 3년 사이 합법시장의 6.2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인터넷도박 전체 이용자중 54.2%가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를 흡수해야 할 합법시장에서는 매출총량 준수조치의 1,2차(약 34일간)발매중단으로 불법에서 유입된 불법이용자들은 또 다시 불법시장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합법시장 이용자까지 불법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10일간의 발매중단 .. 임대료 및 세금. 자녀 등록금 걱정
11/17일~ 11/26일(10일간)까지 1차 발매중단과 추가 발매중단(24일간)으로 임대료, 자녀 등록금, 연말연시 지출증가, 각종 세금 부담에 토토 판매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심각한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다.
방심위 업무공백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할 수도 없어... 발매중단 시 불법도박 더욱 확산
방송통신심의위원 인선이 늦어져 6개월째 불법사이트 차단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운데 1차 중단기간동안 입간판을 걸어놓고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였다고 하며 2차 발매중단에는 더욱 공격적인 홍보가 예상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국가기관의 업무공백기간에 장기간 발매중단을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PC방 앞에 설치한 불법사이트 홍보 물통배너 광고판
사감위 일부업종 총량증액 승인.. 투표권 총량증액은 근거부족 불승인... 형평성에 어긋나...
사감위의 총량관리와 조정 절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떤 업종이든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올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총량 상향조정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단속으로 인해 불법이용자가 합법 유입되어 매출이 늘어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6일 임시전체회의를 통해 총량증액을 불승인함으로 인해 불법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 못하고 오히려 불법도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국복권판매인협회원 500여명이 모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매출총량 규제로 도박 근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불법스포츠 도박만 폭발적으로 확산을 시켰고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생계 곤란까지 겪어야하는 24일간의 2차 발매중단을 막아달라며 전체회의에 참석한 사감위원들에게 상향조정(안)의결을 촉구하는 촉구서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진억 부회장은 "전국의 복권판매인들의 바람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해 국책사업인 투표권 사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이와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판매점들이 불법 이용자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합법으로 돌렸는데 발매중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