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부터 재정적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한 대한체육회의 재정적 자립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대한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을 50% 정률 배분받고, 자체 수익 방안 마련을 통해 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2040년부터는 재정적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여러 선진국과 같이 체육회의 선진화,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취지를 갖고 있는 목표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2040년 재정적 완전 자립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자율성 강화 방안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자체 수익 마련 방안으로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해 에이전시 사업, 네이밍 마케팅, NOC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하고,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회원제 도입으로 회비 납부를 통해 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자체수익/총예산)를 확인해보면 각각 4.49%와 3.9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2016년에는 67.57%과 2017년에는 58.37%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대한체육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국내 체육의 상위기관 중 하나이자 국내 NOC로 모든 올림픽 관련 종목을 아우르는 체육회를 자체수익 관련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부터 완전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생활체육 등록동호인 회원제 도입으로 회비를 징수하겠다는 계획 또한 대한체육회에서 해외 우수 모델로 자주 언급하는 독일 생활체육 모델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생활체육, 즉 스포츠클럽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소액의 회비를 받아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단위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계획인 동호인 회비 징수를 통한 예산 확보는 지역 단위 스포츠클럽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선진화를 위한 자율성 강화 방안에서 체육회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 정률 배분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체 수익 마련 방안을 보다 자세하게 단계별로 구축하여 설득력을 갖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자 오래 전부터 언급해온 자체 수익 마련 방안만 내세우며 기금의 50%를 정률 배분 받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금의 50% 문화체육관광부 간섭 없이 집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자체 수익 마련 방안의 부재 속에서 기금 50%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letmeout@osen.co.kr
[사진] 한선교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