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에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원된 국가 예산이 1조 8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182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살펴보면 국비가 8223억 원, 지방비가 1조 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평균 9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20년간 꾸준히 지원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에 합당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하기 전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였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제기돼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시설 유치 경쟁으로 인한 과잉·중복 투자 문제도 개소 평균 102억 원이라는 예산 투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 구청청사 건설에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모습과 흡사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 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공급확대에 앞서 기 조성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들이‘국민의 체육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형 국민체육센터의 일평균 사용률을 살펴보면 41.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센터들이 가장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당 평균 10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 시설이 41.34%의 저조한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개소당 평균 사업비 70억 원(부지매입비 미포함)이 책정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한 의원은 "지원된 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었다고 해도 지방비도 국민 세금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단지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체육 참여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향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여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문제점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실태조사 자료는 급변하는 인구구성과 그에 따른 수요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진행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시설 건립에 예산을 쏟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추가 건립 사업은 기 건립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가 충분히 활성화 된 이후에 추가 건립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etmeout@osen.co.kr
[사진] 한선교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