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 변호사 밝힌 마약 처벌 수위.."구입 시도만으론 어렵다"[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9.06.14 08: 50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마약 전담 변호사가 "구입 시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보이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대해 다뤘다. 
앞서 아이콘 멤버 비아이는 3년 전, A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마약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9 MBN Y포럼(MBN Y FORUM 2019)’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아이콘 비아이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비아이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지정 환각제 LSD 등의 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너랑 같이 해보니까 물어보는 거다", "대화 내용을 삭제해달라" 등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 증거 인멸 시도 등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이후 비아이는 자신의 SNS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잘못된 언행 때문에 무엇보다 크게 실망하고 상처 받았을 팬 여러분과 멤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며 아이콘 탈퇴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A씨는 과거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메신저 내용이 사실이고,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비아이는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유호 마약 전담 변호사는 "내가 마약 사건에 수도 없이 참여해봐서 잘 아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보는 마약 수사 방식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이유호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증거만 있으면 피의자 체포나 소환은 다 한다. 체포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임의동행을 유도해서 어떻게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방식(마약 수사방식)과는 동 떨어진다"고 답했다.
마약 구입 시도와 정황에 따른 처벌에 대해 이유호 변호사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는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런데 지금 살려고 했는데, 시도만 했지 실제로 사지 않았다고 했다. 시도나 정황 그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마약 구입 시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아이가 아이콘을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아티스트 관리에 책임감을 통감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A씨가 T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측 관계자는 13일 OSEN에 "비아이의 메시지 상대가 T양이라고 밝힌 건 (특정) 언론사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A씨가 누군지는 말하기 힘들다. 단정 지을 수도 없으며, 밝힐 수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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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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