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받게 될까?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의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종범에 대한 징역 3년과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신상 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의 처벌 의지는 강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무기로 협박했다.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사소한 동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후 피해보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헤어진 관계에서 연인을 협박하는 것은 누구라도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종범 측은 손괴 이외의 혐의는 부인하며 연인간의 다툼이 크게 번진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영상을 보낸 이후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다.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특히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낸 뒤에 먼저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폭행, 상해, 손괴 등의 혐의와 별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리벤지 포르노 혐의다. 지난해 9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두 사람은 다퉜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일이 커졌다. 초반에는 격하게 사랑 싸움을 한 연인처럼 보였지만 끔찍한 뒷말이 있었다.
싸운 날, 최종범 앞에서 구하라가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성관계 동영상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 두 사람의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번질 뻔한 사건으로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리벤지 포르노. 교제한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성 관련 영상을 몰래 유포하는 악질 범죄다.
최종범은 일관되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초반부터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었다"며 "구하라가 표면적으로는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이에 대해 구하라의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했다. 25일 공판에서 구하라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언제 성관계 영상이 유출 될지 모른다는 지옥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호소했다.
최종범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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