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입장을 냈다. 세종은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재판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은 최종범이 더욱더 강한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의견을 냈다.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1심 재판부로부터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최종범은 성관계 영상을 두고 협박하고 강요한 것은 인정 됐지만 실형은 피하게 된 것이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판결이나 항소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구하라는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갑내기 헤어디자이너 남자 친구인 최종범과 몸싸움을 벌였다.격하게 사랑 싸움을 한 연인처럼 보였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싸운 날, 최종범 앞에서 구하라가 무릎을 꿇었는데 알고 보니 성관계 동영상을 그가 갖고 있어서 협박을 당했다는 것.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커졌다.
경찰은 구하라는 상해혐의, 최종범은 상해 협박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되서 재판을 받았다. 최종범은 재판에서 재물손괴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하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