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고향땅을 밟을 기회가 한층 더 열리자 반대 세력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파기환송심 승소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의 귀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와 함께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참여인원은 저조하지만 빠르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
글쓴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에 스티브 유(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소송에서 그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에 대한 거부와 함께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후반 대중의 큰 사랑을 받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 괘씸죄까지 얻은 그는 결국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입대는 피했지만 영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2015년 그는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국적을 회복하려는 건 아니다" "지난해 입대할 방법을 알아 봤다"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생각은 없다"며 그저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고 다시 한번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이 인터뷰 역시 논란이 됐고 결국 유승준은 이후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 방송까지 진행했다.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려고 지난 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한국 땅을 밟으려고 했다. 지난 인터뷰 후에 제가 거짓말쟁이로 표현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지난 13년 동안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속죄의 길을 찾겠다”며 펑펑 울었다.
결국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재외동포이므로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서 F-4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래서 15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물론 이 판결만으로 유승준이 즉각 졸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주문이 아닌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기 때문. 어찌 됐든 유승준으로서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됐고 그의 귀국을 반대하는 이들은 또다시 열렬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유승준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국가가 끝까지 그의 귀환을 막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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