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른 기쁨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몇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그는 해외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면서도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노력을 숨기지 않았다.
2015년 9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자신은 재외동포이므로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서 F-4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명확히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4개월 뒤인 15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주문이 아닌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긴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환영하는 쪽과 여전히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팽팽히 갈려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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