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타짜'의 이철히와 김한규와 김웅 의원이 정치권 핫 이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전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서 이철희, 김한규, 김웅이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박주민 의원도 출연해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故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 됐기 때문이었다. 고인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친박계 의원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고, 검찰이 이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회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과 故 한만호의 진술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회의원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수감자의 증언이 바뀐 것을 가지고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한규 변호사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라며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나 증거물이 변조 됐을 때와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을 때 두 가지 경우였다. 김한규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웅 국회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해 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을 지적했다. 김웅 국회의원은 "야당은 한명숙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다가 당시 재판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한명숙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그 이후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검찰의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모든 문제를 검찰 개혁으로 돌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웅과 김한규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관련한 조사를 두고 대립했다. 김웅은 "여당이 공수처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김한규는 "이번 사건에서 여당이 사주한 기사 보도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타짜 패를 까다 코너에서는 검찰 개혁의 이슈 메이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김웅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을 꼽았다. 김웅은 "금태섭 전 의원이 검경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한 것은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한규는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초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김한규는 "검찰 출신이 수십년간 익숙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며 "신망이 있는 검사장 출신 여당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웅 역시 검사 시절 소병철 의원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김웅은 당시 좌천을 당해 검찰에 사표를 쓰려고 하는 당시에 소병철 의원이 말려서 계속 검사 생활을 했다고 했다.
김웅은 양홍석 변호사와 곽상도 국회의원을 또 다른 이슈 메이커로 말했다. 김한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 민주당 당 대표를 꼽았다.
'묻고 더블로 가' 코너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박주민 국회의원이 출연했다. 김한규는 박주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박주민 의원과 김웅 의원은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김웅은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과거를 떠올렸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옷에 국회의원 배지, 세월호 배지,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과 관련한 배지를 달고 다녔다. 박주민은 "배지를 제가 단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자들이 달아줬기 때문에 때기가 쉽지 않다"라며 "한 달에 한 번씩 세탁을 한다. 배지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하고 다닌다. 망가지고 싶으면 겉옷을 벗는다"라고 배지에 담긴 사연을 털어놨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외모 보다 일에 신경쓴다는 의미로 거지갑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저도 제가 거지갑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줄 몰랐다"라며 "커뮤니티에 거지갑 의원을 소개한다는 글이 조회수가 높으면서 제 사진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퍼지게 됐다"라고 사연을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민간 잠수사를 구제 하기 위해서 故 김관홍 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 시켰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 보다 많이 왜소해졌다. 발의 부터 통과까지 4년이 걸렸다. 논의도 되지 않고 2년 2개월 동안 계류 됐다. 목욕탕도 쫓아다니고 주호영 원내 대표를 만나서 막판에 통과 됐다"라고 법안 통과와 관련된 비하인드를 털어놨다.
김웅은 세월호 사건이 현대사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웅은 "세월호 사건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제가 얼마전에 학생과 세월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곡을 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무려 134건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프린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주민 의원이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불리하다는 의견과 전월세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은 "어머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야하냐고 걱정할 정도다"라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비슷한 제도가 도입 돼 있다. 대한민국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해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의원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저 역시도 당론과 다른 제 의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당은 민주화 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 됐다면 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저 역시도 당론과 소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고민이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했다.
박주민 의원은 금태섭 의원의 징계에 지도부와는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금태섭 의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에 답하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철희는 민주당의 금태섭에 대한 결정이 구질구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 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했다. 이철희와 김웅은 박주민이 서울 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웅은 "당을 생각해서는 안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진심을 고백했다.
박주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주민은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실질화 되지 않았다"라며 "나라를 국민의 것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철희는 "박주민 의원의 중요한 선언을 함께해서 기분 좋다"라고 털어놨다.
이철희와 김웅과 김한규는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눴다. 기본 소득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 됐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위해서는 200조에서 300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은 500조 가량이었다. 현재 복지 예산은 180조 정도였다. 현재 정치 권에서는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것과 보완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은 전국민 기본 소득이 아닌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정치권 유명 인사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유승민, 안철수 등은 도입을 찬성했고, 홍준표는 반대했다. 이낙연 의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철희는 "먹튀 하지 마라"라며 "이 논의를 해놓고 없었던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