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침하면서 급기야 '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며 강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16일 방송된 SBS PLUS 시사 교양 '이철희의 타짜'에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의
이날 화제의 코너인 '타짜의 킬링포인트' 패까 코너가 진행됐다. 말많고 탈 많은 이번주 여의도 인싸와 아싸는 누구일지 알아봤다.
먼저 김한규가 PICK한 의원으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후보자로 꼽았다. 그는 이유에 대해 "전화위복이란 말 떠올라, 정보기간의 수장이라 경륜이 중요한 자리"라 말했다. 이준석의 인싸PICK도 똑같이 박지원 국정원장이었다. 이준석은 "어쩔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분"이라 이유를 전했다.
박지원에 이어 프로 태세전환러로 추미애 현 법무장관을 꼽았다. 이준석은 "적극적으로 정권에 힘 보태는 사람, 박지원도 문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도 태세전환을 잘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이 수장, 북한 첫 방문 결과에 따라 역할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승부는 초장에 달렸다, 찰떡 케미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짜들이 뽑은 정치권 '미운오리새끼'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준석의 PICK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집 두채 다 팔았다고 한 말이 웃겼다, 자발적으로 집을 팔았다면 정책이 효과있었을 것"이라면서 "팔기 싫은데 억지로 판 것처럼 보여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줬다"고 이유를 전했다.
김한규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받았다고 했다가 역공받아, 일부 팩트를 넣고 무책임하게 의혹을 던지는 행태"라면서 "옳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덧붙였다.
계속해서 최근 문재인 정부 최대의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부동선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이철희는 "아는 것이 힘, 부동산 타짜"라며 미래 통합당의 김현아 의원을 소개했다.
김현아 의원은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실패로 보는 핵심적 이유에 대해 "결과론 적으로 가격이 폭등, 강남과 다주택자들이 정책 주요 핵심 요인들일 것, 지금은 전월세 가격 폭등인 상황"이라 전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아무도 없다고. 김현아는 "모두가 불행한 상황이니 다행히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추세로 돈을 많이 버는거 같지만 팔고나면 얼마 안 남는 상황인 것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실패 이유에 대해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가 많다 일명 '3無'"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이유에 대해선 "공공이 개입해 투제를 억제해야하는 삐뚤어진 믿음이 있어,
시장 자체에 기능이 있고 부동산 작동법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現부동산정책은 과거 소득1만 달러 시대에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가격과 관련에 대해선 "국토부가 투기 세력의 색출을 포기했다, 갭 투기꾼이 아니란 걸 증명하는 것,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면서 "항상 강한 자들이 버틴다, 실수요자가 서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반대"라 꼬집었다.
부동산 핀셋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아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상승한 집값은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 했다. 불로 소득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 비교해 양도세율이 높아, 실현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철희는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옳은 정책일지 문제를 전했다. 김현아는 "세율 높이는 걸 발의했지만 한 때 왕따당해,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세금인상의 원인은 뭘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김현아는 "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정책에는 정부가 실수한 것"이라면서 "2017년 12월 이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해, 그 전에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했다,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린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80프로 대출해줘, 입대 사업자 양성화를 왜 대출까지 더해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아직도 입대주택의 3분의 2는 아무 정보도 없다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으나 과한 대출 혜택은 불필요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현아는 "월세 받을 경우 입대소득세도 상승한ㄷ,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도 상승하는 격"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목적으로 큰 그림 그린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받아 부동산 정책을 긴급점검했던 것을 언급, 김현아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단 인식이 있다'면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김현아는 "수요없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문제, 다주택자들이 유동자금을 가져가 물량을 싹쓸이하게 된 상황이 됐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물량이 아니었다고 했다. 게다가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닌지 물었으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하지만 얼마 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황당했던 상황도 전했다.
김현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외곽 신도시라도 도심과 같은 만족도를 제공해줘야한다"면서 "수요가 적은 외곽에는 공급을 확대하니까 엉뚱한 공급에 엉뚱한 곳으로 가, 신도시끼리 경쟁이 된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면ㅅ 재개발 재건축 문제있고 신도시도 문제 많다고 했다. 공급 정책은 뭐가 됐든 부작용있다는 것이었다.
김현아는 "가성비가 좋은 부동상 대책이 필요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드는 신도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철희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대출과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세대가 지금 30대들이라고 했다. 갭투자를 방지해 전세자금 대출에 제한이 걸렸다고. 대출을 막는 것이 현재 문제라 했다. 김현아는 "대출규제는 탁상공론, 너무 현실을 몰라 조만간 보안책을 만든다더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내집 마련에 비상이 걸린 30대를 안타까워하며 '주거복지 정책 딜레마'라 일침했다.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론 소득이 많은 것이 30대라는 것. 이 때문에 30대들은 주택청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현아는 "가점제랑 추첨제가 있어, 갈곳잃은 30대가 매수시장에 뛰어들었더라"면서 "좋은 정책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것이 좋지만 지금은 복잡하고 예측불가 기회주의자들만 돈을 벌게되는 구조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철희는 "모든 것이 정부 탓이라고 하기엔 억울하지 않냐"고 하자 김현아는 "안 되면 되되록 할 수 있다"면서 여당의 의지문제였다고 했다. 이에 이철희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책임은 없을까"라고 재질문했고 김현아는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라 답했다.
이철희는 "부동산 대타협해봤으면 좋겠다"며 여야 대타협으로 집값잡기의 가능성도 내다봤다. 여야가 양보와 타협헤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김현아는 이에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무주택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팁에 대해 물었으나
김현아는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면서 "현 정부, 당분간는 '이.생.집.망'"이라 요약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항상 뒷북이다"며 한줄로 평했고, 이철희 역시 "정치세력 실력은 부동산 실력에서 나온다"며 평을 마무리했다. /ssu0818@osen.co.kr
[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