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침하면서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16일 방송된 SBS PLUS 시사 교양 '이철희의 타짜'에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최대의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부동선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이철희는 "아는 것이 힘, 부동산 타짜"라며 미래 통합당의 김현아 의원을 소개했다.
김현아 의원은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실패로 보는 핵심적 이유에 대해 "결과론 적으로 가격이 폭등, 강남과 다주택자들이 정책 주요 핵심 요인들일 것, 지금은 전월세 가격 폭등인 상황"이라 전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아무도 없다고. 김현아는 "모두가 불행한 상황이니 다행히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는 추세로 돈을 많이 버는거 같지만 팔고나면 얼마 안 남는 상황인 것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실패 이유에 대해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가 많다 일명 '3無'"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이유에 대해선 "공공이 개입해 투제를 억제해야하는 삐뚤어진 믿음이 있어, 시장 자체에 기능이 있고 부동산 작동법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現부동산정책은 과거 소득1만 달러 시대에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가격과 관련에 대해선 "국토부가 투기 세력의 색출을 포기했다, 갭 투기꾼이 아니란 걸 증명하는 것,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면서 "항상 강한 자들이 버틴다, 실수요자가 서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반대"라 꼬집었다.
부동산 핀셋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아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상승한 집값은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 했다. 불로 소득으로 인한 과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 비교해 양도세율이 높아, 실현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철희는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옳은 정책일지 문제를 전했다. 김현아는 "세율 높이는 걸 발의했지만 한 때 왕따당해,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세금인상의 원인은 뭘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김현아는 "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정책에는 정부가 실수한 것"이라면서 "2017년 12월 이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해, 그 전에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했다,
다주택자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몰린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80프로 대출해줘, 입대 사업자 양성화를 왜 대출까지 더해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아직도 입대주택의 3분의 2는 아무 정보도 없다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으나 과한 대출 혜택은 불필요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김현아는 "월세 받을 경우 입대소득세도 상승한ㄷ,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도 상승하는 격"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목적으로 큰 그림 그린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받아 부동산 정책을 긴급점검했던 것을 언급, 김현아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단 인식이 있다'면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김현아는 "수요없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문제, 다주택자들이 유동자금을 가져가 물량을 싹쓸이하게 된 상황이 됐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물량이 아니었다고 했다. 게다가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닌지 물었으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하지만 얼마 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황당했던 상황도 전했다.
김현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외곽 신도시라도 도심과 같은 만족도를 제공해줘야한다"면서 "수요가 적은 외곽에는 공급을 확대하니까 엉뚱한 공급에 엉뚱한 곳으로 가, 신도시끼리 경쟁이 된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있고 신도시도 문제 많다고 했다. 공급 정책은 뭐가 됐든 부작용있다는 것이었다.
김현아는 "가성비가 좋은 부동상 대책이 필요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드는 신도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철희는 그렇다면 도심의 주택공급은 가능할지 묻자 김현아는 "재개발 재건축은 단기간 예상수순이 상승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승하는 재건축 좋은 아이디어 있지만 국회의원되면 발표하겠다"며 지금은 비밀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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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