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벽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이의 사연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보냈다. 과연 이 진정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입양된 정인이 숨지기까지의 271일간 겪었던 학대 정황을 내보냈다. 정인이는 췌장은 파열되고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다가 붙을 정도로 학대 흔적은 심각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을 움직였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시작됐고, 챌린지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서를 보내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지민, 황정음, 유선, 윤혜진, 김원효, 심진화, 김우리 등의 배우들과 셀럽들도 앞다퉈 법원에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7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진정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대표변호사는 "진정서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며 "보통 진정서는 특히나 정인이와 관련된 진정서의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재판 외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인양의 양부모와 관련되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 변호사는 "일단 형량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이 정해져 있고,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 최고 형이다"라며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살인하려는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 그러면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13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