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역사를 쓴 BTS, 병역특례 역사도 바뀌어야" ('백분토론') [어저께TV]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09.21 06: 59

'백분토론에서는 국부창출과 국위선양한 BTS(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논란에 대한 이면에 대해 다뤘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문제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됐던 상황.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20일  방송된 MBC '백분토론'에서는 문화체육부 전 장관인 박지원과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가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먼저 앵커는 그룹내 맏형인 BTS 멤버 진이 입대까지 약 3개월 남았다고 언급,  이와관련 '2030년 부산엑스포' 주최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홍보대사인 BTS의 병역 특례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박 전장관은 "비단 BTS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이 확장되어야한다"는 의견임 평론가는 "BTS 거둔 실적이 어마어마한건 인정하다, 분명히 포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BTS 병역특례, 즉 면제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순차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가운데 박 전장관은 "특례가 아니다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며 영국의 비틀즈, 미국의 엘비스프레슬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들은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어, 우린 대중문화예술인을 척박하게 대한다, 
운동선수는 병역특례가 해당되는데 왜 대중문화예술인은 적용되지 않나"며 반드시 병역특례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 그러면서  그는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응당한 조치를 하기 위해 2~3년 전에도 왜(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우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준 적 있어, 다른 부분(예술,체육인)만 하고 대중문화를 하지 않으면 차별, 국위선양은 오히려 한류은 'K-CULTURE(문화)' 에서 이뤄진 거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술, 체육인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인과 무용, 클래식 등 예술인은 병역특례에 포함되나 영화, 가수 등 대중 문화계 연예인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 실질적으로 국위선양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어 대중 문화 예술인이 병역 특례대상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자 임 평론가는 "대중문화는 투자대비 이익을 전제하는 분야, 대중들이 인정, 기억, 사랑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상이다"면서 "아무리 해외에서 공헌했다고 해도 병역특례, 면제가 부여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은 충분히 상응하는 많은 것을 충분히 많이 얻고 있다, 과거 비틀즈는 (군대)가고 싶어도 영국 보병제가 바뀌어서 군대를 못 갔다 엘비스프리슬리는 좋은 이미지 주기 위해 애써 입대했고 더 이미지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전장관은 임평론가의 의견에 대해 "깜짝 놀랐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대중문화예술 장르가 달라졌다,  예전엔 소위 천박하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아니다, 대중문화 예술인도 같은 특례를 줘야한다"며 "돈을 잘벌고를 떠나 국위선양도 사실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이에 임 평론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드리는 얘기 앞으로 규정 만들기도 복잡할 것"이라며 금,은, 동메달이 있는 스포츠 분야나,순수 예술분야는 국제, 국내 콩쿠르 1위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는 순수 예술분야와 달리, 대중예술의 국위선양 판단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임평론가는 "빌보드 순위차트 여러개를 해야하나? BTS 성공이 명확하지만이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중예술계 적용하기 위해선 많은 절차가 복잡하다"며 "(불공정 얘기했는데) BTS가 입대하는 것이 돈을 엄청 벌지 않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팀"이라며  대중예술문화가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수상기준에 대한 판단설정 또 한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전장관은 "(병역특례) 판단기준 복잡한게 인정하나 그것때문에 복잡하다고 잃을 손실은 더 클 것"이라며 빌보드 등 대중문화 인들의 척도도 있다고 했다.  국방부 문화체육부에서 (판단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의견.  국위선양은 거기서 하니 대우를 받아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한 차별이 오히려 불공정함을 야기시킨다고 했다. 
이에 임 평론가는 " 그 부분은 맞지만 왜 병역특례와 군면제로 연결하는지에 대해 제기하는 것. 같은 세대들에게 이른바 불공정을 초래한다"며 "지금 시대 키워드는 예전과 너무 다르다 가장 중요한건 공평과 공정, 형평과 평등이다"며 20대 남성들은 BTS 입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염려, "대중예술인들이 성공, 인정을 많이 받았고 BTS는 이미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전체 아닌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 된다면서 임 평론가는 "군이 사회와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군이 형벌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며  "군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군이 탄력성을 갖고 있어 입대자체로 축복이다 예술공연병 등으로 특례를 줄 수 있어,  활동이 자유인처럼 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박 전장관은  "그렇다면 왜 여성은 군대를 안 가나? 여성도 군대가야한다고 요구해야하나"면서 
계속해서 왜 대중예술 문화인이 차별을 받아야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평론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상, 또는 보상을 해준다는 건 특별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BTS가 국내 최고 아티스트에 올랐고 해외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다"며  "그걸 받지 못한 그룹도 많다 이런 성공을 거둔 BTS가 입대해준다면 특별히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회에)주는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거듭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제3의 복무형태에 대한 논의까지 나왔다. BTS가  입대하되 대체복무 해야한다는 의견.   박 전장관은 "국민정서도 납득하고 있다"며  지난 13,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언급, 
병역특혜 주는 것에 대해 61%가 찬성, 반대가 33.4%가 나왔다고 했다.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국민의 정서도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 복구 전환과 관련 여론 조사 뿐만 아닌, 방탄소년단(BTS)가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도 전체의 88.1%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 모든 지역에서 기여한다가 80%를 넘었고, 연령별로도 만18세~29세(77.1%)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답변했던 바다.
앵커는  대중 예술, 체육인 대상 현행 병역 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도 묻자 임 평론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국방의무가 있는 한 따라줘야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건)앞으로 BTS 장래에도 좋을 것, 떳떳하게 군입대해서 과거와 달리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폐지는 극단적인 사고,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바뀌어야한다  특례를 인정하는건 그만큼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TS 멤버들 자신도 군에 간다고 한다"면서 "국방위 의무보다 특례를 받는 것이,  국위선양,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가 더 큰 국익이 된다는 차원,  현재 법령에 보충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건과 이면에 대해 전반적인 시민들 반응도 살펴봤다.  누리꾼들은 '특례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럼 '오징어 게임' 출연자, 작가와 각본, 스텝들도 면제해줘야한다'며 기존 특례가 불공정하면 축소나 폐지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외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 몰라도 BTS 알더라',  '시대도 변했는데 공을 세운 예술인 병역특례했으면', 
'손흥민은 되고 왜 BTS는 안 되나 법도 바뀌어야한다'는 의견. 이외, 또 다른 누리꾼들은 '특정그룹 병역면제를 위한 여론조사, 법개정 등 자체가 억지스럽다'며  특정인의 병역의무를 타진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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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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