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를 일벌백계할 수 있는 판은 깔렸다.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필수 요건인 만큼 일벌백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4일 아이브,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크래비티, 정세운 등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준엄한 법의 심판이 없을 경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탈덕수용소가 이러한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경종을 울리지 못하였을 때 유사 채널들이 활개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는 신원이 밝혀지자 계정을 삭제하였으며, 소송건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상에는 여전히 연예계 가짜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일부 사이버렉카 채널들은 단순히 루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해당 내용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인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대중을 기만하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한다.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가짜뉴스로 인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스타쉽 측 뿐만 아니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대중음악 관련 단체들이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ㆍ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고 있다”며 “해당 콘텐츠를 접한 대중들은 그 정보를 믿고 아티스트를 비난하고, 나아가 집단적인 사이버불링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문화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대중음악 관련 단체는, 정부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와 같은 ‘사이버 렉카’는 렉카(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 가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가장 빠르게 모아 업로드하는 이들을 뜻하는 속어다. 하지만 이들이 조회 수에 눈이 멀어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용하면서 문제로 떠올랐다.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혹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을 적시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 수법은 진화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데 있었다. 처벌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고 어려운데, 처벌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치기에 제대로 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스타쉽 측이 탈덕수용소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고,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가짜 뉴스 근절에 판을 깔았다. 연예계 단체들도 이에 힘을 보태면서 모두를 병들게 하는 가짜 뉴스, 사이버 렉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일벌백계를 통해 더 성숙한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판은 깔렸다. 우주의 기운이 모여 가짜 뉴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탈덕수용소로 대표되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