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얼마나 심각하길래 대통령까지 대책마련 지시하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석 상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을까. 현재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최근 경찰청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도박사범 피의자가 2018년 104명, 2019년 99명, 2020년 190명, 2021년 134명, 2022년 12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대통령의 특별대응 주문 등에 따라 `23.9.25(월)부터 `24.3.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것을 알렸다.
청소년 불법도박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은 먼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있다. 이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용해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로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이 아닌 ‘게임’이라는 인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여러가지 폐단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등 2차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070 인터넷 전화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한 일당, 이들 중에는 17세 미성년자까지 포함돼있었는데, 미성년자 A군이 범행에 가담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A군과 같은 청소년들은 최근 증가 추세로, 도박은 2차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10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광주와 전남에서도 한 학생이 차량 내부에 보관돼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됐다. 당시 A군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연령대도 낮아지고 증가수도 문제
이처럼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2차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선 중독치료와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2022년 10월,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현황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8,444명 및 학교 밖 청소년 500명 대상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결과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치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14 ~ 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1.3세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매해 늘어나 `14년 대비 `22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도박중독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루 빨리 이뤄져야 2차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넷 예방책과 지속적인 단속 등 선도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청 등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한시 빨리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한다. /su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