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1심 실형 선고가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주장했던 그는 부친상을 당한 개인사를 앞세워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서 마약류관라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은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출석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유아인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 만 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유아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중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유아인이 재판을 받던 지난 8일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병으로 투병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유아인은 가족들과 빈소를 지키며 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 한 달 여 만에 구속됐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가족을 잃는 아픔으로 큰 벌을 받았다는 유아인. 그의 호소가 재판부에 어떻게 닿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및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분을 했다.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말했고 노력을 계속하는 점, 동종 범행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이 끝난 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은 첫 공판에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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