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대대적 예방 활동
-경찰도 수사에 인센티브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판매 채널 'betman'의 청소년 회원 가입을 차단했다. 본인 인증(휴대폰/아이핀 인증) 또는 금융거래(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후 환급 및 예치금을 출금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차단을 위해 연 2회 정기 교육 및 교육환경정비구역 내 판매점주 특별 교육 추가 1회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운영자 처벌 및 사이트 등 차단하고 전국 17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계 청소년(선수) 대상 불법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스포츠토토는 보도자료 및 공식 SNS 등을 활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정기/비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위험성,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법규정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ㆍ차단 등의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한계에 봉착한다는 지적이다.
전자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경찰청-사감위 주도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구체적으로 사행사업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범 정부차원에서 근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떤 경우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및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회 및 정부부처 중심으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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