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와 병역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계에 또 다시 병역 기피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는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려한 혐의로 논란이 된 그룹 빅스 출신 라비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병역 논란이다. 잊힐만 하면 또 불거지는 아이돌과 병역 문제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의 리더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신체등급 1급, 2017년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개월간 진료를 받으며 병원 종합 심리 검사에서 심리적 문제와 인지 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고, 2020년 5월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가수 활동을 하며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라고 판단했다.
최근 라비, 나플라 등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논란이 됐던 가운데, 가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2021년 2월까지 병역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제안으로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했고, 2022년 5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산출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같은 해 9월 다시 4급 재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구 씨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라비는 군 복무 시작 전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얻었기에 팬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라비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의 래퍼였던 나플라 역시 구 씨의 조언을 받아 우울증 증상 악화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했고,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밝혀져 비난받았다.
병역법 위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해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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