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입을 열며 ‘제2의 김호중’ 막기에 나섰다.
20일 대검찰청은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대검찰청이 제시한 사례로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이 해당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 뒤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판 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한 뒤, 판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 방안으로 적극 대응한다고.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이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법 건의안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대신 김호중이 운전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은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수를 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바탕으로 김호중을 추궁했고,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인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에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이 음주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이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하자,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도 “자사 아티스트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행위를 인정했으나 경찰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한 상황"이라면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정이 안 된 상태이므로 신병 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 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호중 대신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 승인을 받았다.
김호중 측 법무대리인 측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20일) 오후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경찰은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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