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이 역대급 분노 유발 사건의 형량을 다시 짚어봤다.
지난 1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연출 이지선) 추석 특집 ‘형량, 이대로 괜찮은가요?’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는 '용감한 형사들'의 MC 안정환, 이이경, 권일용과 함께 정재민 전 판사와 모델 송해나가 출연했다.
'용감한 형사들'이 시즌4까지 방송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모두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들의 형량에 대해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 MC들은 소개된 사건들 중 말도 안되는 형량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분노했다. 송해나 역시 "보면서 마지막에 말도 안되는 형량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시원하게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갈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형량 토크가 펼쳐진 가운데 그동안 언급된 사건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안정환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으로 꼽은 시즌2 3회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이 소개됐다. 조회수 236만 뷰, 6600개 이상의 댓글이 게재된 해당 사건은 잔인함에 비해 턱없이 작은 형량으로 모두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특히 안정환은 "당시 '용형'을 그만두려 했었다"면서 "너무 힘들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직도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10살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알고 보니 이모 부부가 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던 엄마가 자신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겼고, 아이의 이모 부부는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을 해왔던 것. 그러나 재판 결과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 친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분노를 유발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정재원은 "판사가 살인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봐서 형량이 낮은 편이다"며 "신고를 했고, 사인이 속발성 쇼크라는 점에서 고의가 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보여졌기에 동의가 어렵다는 MC들의 이야기에 정재원은 "저 역시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은 동의가 어렵다"며 소신 발언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턱없이 적은 형량을 받아 모두를 기막히게 한 시즌3 48회 김치통 살인사건, 시즌2 1회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분노를 유발한 사건과 더불어 '용형'에서 언급됐던 감형을 위한 대표적 꼼수들이 소개됐다. 먼저 시즌3 40회 '청학동 참외 감자' 사건의 범인은 시신 훼손과 유기를 했지만 범행 도구에서 DNA가 나오자 실성한 척 심신미약 상태를 연기했던 것.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감형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재원은 "2018년 이전에는 무조건 감형 했어야 했다"며 대표적 수혜자인 조두순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판사의 재량이고, 심신미약만을 이유로 감형하는 일은 없다는 것.
다음 꼼수로 반성문이 언급됐고,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감형 받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정재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판사도 전문가이고, 사람을 계속 봐 왔으니 반성하는 편과 아닌 편에 대해 느껴진다. 반성문을 쓴다고 무조건 형량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억에 남는 반성문으로 십자가를 만 개를 그리거나 기이한 표현을 한 반성문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진 꼼수는 '돈'이었다.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거는 범인들에 대해 언급한 것. '용감한 형사들'에서 소개됐던 부산 갓길 살인사건, 이천 여성 납치 강도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는 셈과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유가족이 등장해 금전으로 합의하며 감형된 분노의 사건들이었다. 한 시청자는 댓글을 통해 "합의하면 형량을 낮춰줄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꼼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피의자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배심원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해 실제 형량을 낮게 받은 사건이 소개되며 더욱 분노를 자아냈다.
방송을 마무리 하며 송해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바뀌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재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면 반영되고 있다.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하며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 방송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kangsj@osen.co.kr
[사진]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