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규제 개편안을 놓고 관광업계 전반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호텔업협회·카지노업관광협회 등 관광업계에서는 공동성명을 내며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관광업계는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업계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최대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정부의 개편안을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징벌적 규제 폭탄’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개편안이 관광업계 투자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광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은 기업의 적자폭을 가중시키고 영세 업체의 파산을 재촉하는 처사라고 강변한다. 그 배경으로 카지노업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임을 제시한다. 매출액 기반의 부담률 상한 인상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국내 카지노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 적자에 시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고율의 기금을 충실히 납부하며 국가 관광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광업계는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도 신뢰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산업인 만큼 허가 유지 여부가 반복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면 투자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명서는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정부의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준수해 온 사업자들은 영구허가를 전제로 장기적·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 왔다"고 전제하고 "5년마다 허가 취소의 위험에 노출되는 ‘갱신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물론 정당한 법적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성장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성명서는 "과도한 기금 인상과 단기 갱신 규제로 국내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국 관광 산업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국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