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나온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점진적 축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병역특례 관련 질의에 답했다.
최 장관은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폐지 목표까지 언급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나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논란의 출발점은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보인 언행이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대회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후 병역 관련 발언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양민혁은 우승 후 메달과 트로피에 관한 질문에 "메달이냐 트로피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라고 답했다.
세 선수는 이후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선수 개인의 태도를 넘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됐다. 최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언행을 두고 "참 철없다"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혜택이 특정 종목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회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 선수 43명 중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이라는 것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는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특정 대회에서 한 차례 거둔 성적으로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제도가 선수와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해 온 역할도 인정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듣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도 동의했다.
국방부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감축·폐지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종합 대책을 예고했고, 국방부는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날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의 기쁨 뒤에 나온 경솔한 언행이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선수들의 사과 이후에도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이제 쟁점은 개인의 발언을 넘어, 우수 선수의 기량 유지와 병역의 형평성을 어떤 기준으로 함께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reccos23@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