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였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결인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강도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 나나가 부상을 입은 데 이어 그의 모친은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나와 모친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심 공판에서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르고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가 주장한 흉기 미소지 및 4천만원 합의와 회유 등의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서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면서도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이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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