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고인 2명, 징역 12년·3년 선고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6.11.19 11: 43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10년과 5년씩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B씨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은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A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B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범인 A씨가 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근처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며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봤다.
양형에서는 두 사람 모두 폭력 전과가 여럿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소음 문제로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바뀌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고, 구속영장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를 벌였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인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B씨는 A씨와 김 감독을 떼어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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